<법학전문대학원/출처:중앙일보>

많은 학생들이 법조인이 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오늘은 법조인이 되는 방법, 즉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또는 로스쿨)이란,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 과정으로써 법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으로 이수한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무 위주의 법률 교육을 시행하는 석사과정의 대학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로스쿨이 개원하면서 정식으로 로스쿨 체제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과거,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으나 법조계의 배타적 독점과 이로 인해 나타난 법체계의 폐쇄, 전관예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법시험 제도가 ‘고시낭인’을 양산하여 국가 인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기존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타파하고 더욱 많은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게끔 하자는 취지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라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절차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 도입 후 법조인 양성 과정/출처:메가로스쿨>

<로스쿨 내 학제 과정/출처:메가로스쿨>

선생님!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대학이나 전공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4년제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이라면(또는 동등 학력으로 인정된다면) 그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로스쿨 입학의 ‘핵심’이라 불리는 시험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리트’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 법학적성검사입니다. 이 시험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이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은 객관식 5지 선다형, 그리고 논술의 경우는 서답형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시험 유형에 따른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하겠죠? 

대학교 학부 성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대학교 학부성적이 평점의 최소 기준입니다. 대학마다 모집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골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은 3.0~3.5 사이입니다. 물론 학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입학에 유리합니다.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면 입학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니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영어성적도 꼭 필요할까요?

꼭 필요합니다. 보통은 공인영어 중 토익과 토플, 그리고 텝스로 평가합니다. 이 역시도 각 대학별로 반영하는 시험이 조금씩 다르며 반영하는 비율 역시 상이하기에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을 잘 살펴본 후 점수에 맞춰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대학마다 상이한 법학적성시험(LEET) 및 학부 학점(GPA), 면접/출처:메가로스쿨>

이 외에도 더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서류과정을 통과했다면 보통 논술과 면접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대학별로 상이한데 두 가지 전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 후 법조인 양성 과정/출처:메가로스쿨>

여기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한 절차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출처:SBS>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응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응시가 가능하니, 5번 불합격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다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와 검사는 어떤 식으로 선발하게 될까요?

<판검사 임용방식/출처:메가로스쿨>

일단 판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존 사법시험 제도에서는 사법시험 합격 후 2년 간 사법 연수원 과정을 수료하면 성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법관의 지위가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판사직은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현시점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 2025년 사이에는 법조경력 7년, 2026년 이후에는 법조경력이 10년 이상 되어야만 판사 임용이 된다고 하니 경력과 실무가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사는 판사와 다르게 별도의 경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성적과 그간의 역량(실무수업, 면접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로스쿨 졸업 후 곧바로 검사 임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법무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검찰실무심화수습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무심화수습 과정에서 치는 시험성적과 로스쿨 학업 성적 등을 통틀어서좋은 성적을 거두어야만 합니다. 실무실습에서 실질적 역량과 더불어 지식, 인성, 조직융화도 등 전반적인 모든 것에 걸쳐 총괄평가를 한다고 하니 결코 쉽지만은 않겠죠? 

 

[출처] 선생님! 저는 법조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작성자 교육부